정관

위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_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설립과 명칭 ]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가칭)위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가칭)위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위민의료생협’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건강증진 향상과 조합원의 건강·보건·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병원)을 설치운영 하며 그 외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 및 의료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조 [ 사무소의 소재지 ]

①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79 11F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79 3F, 6F, 7F, 8F, 11F “정관중앙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3F에는 성형외과, 피부과의 진료실과 관련클리닉 및 응급진료실을 둔다.

나. 6F에는 원무과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방사선과 의 진료실과 물리, 재활치료센터를 둔다.

다. 7F에는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 과, 가정의학과 의 진료실과 종합건강검진센터(내시경센터, 임상병리실, 초음파실) 및 무균 수술실을 둔다.

라. 8F에는 환우병동, 간호사실, 약국, 환우처치실, 환우휴게실, 탕비실을 둔다.

마. 11F에는 조합사무실, 행정사무실,병원식당, 회의실(소모임방), 하늘공원, 텃밭을 둔다.

제 5 조 [ 사업 구역 ]

이 조합의 사업구역은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 6 조 [ 공고 방법 ]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이란 아래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나. 조합 정관의 변경

다. 조합 사업내용의 수정

라. 기타 조합원의 지위, 혜택에 변경이 있는 사항

제 7 조 [ 통지 및 최고 방법 ]

① 조합원전체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 조합원이 특별히 송달장소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통지 한다

③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확정력 있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제 8 조 [ 공직 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 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 규약 또는 규정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의료 환경 · 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민·관과 협력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11 조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 및 근무지를 가진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 12 조 [ 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하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13 조 [ 조합원의 고지 의무 ]

조합원은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 15 조 [ 탈 퇴 ]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2주전에 조합에 신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이 제 11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총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지위를 양도한 경우
  4. 파산한 경우
  5.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제 16 조 [ 제 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지불에 관한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관 등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의 제명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방법은 보통결의로 한다.

제 17 조 [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 15조 제 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 15조 제 1항의 3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 18 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지분 또는 환급금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 4,5,6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출자와 경비 부담 및 적립금

제 19조 [ 출 자 ]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5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일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재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의 공정한 평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출자 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 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사무실에 게시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및 통지 방법은 제6조, 제7조의 방법 외에도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 21 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 22 조 [ 지분의 양도와 취득 금지 ]

①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범위 내에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 출자 좌수의 감소·증가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 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열 수 있다.

③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④ 조합은 제 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 4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⑥ 제 2항의 결의는 제37조의 특별결의방법에 의한다.

⑦ 제 1항의 출자 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 24 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4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 경비의 부과 및 징수 ]

① 조합은 조합 사무, 조합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④ 제 1항의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에서 정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추인을 받아야한다.

제 26 조 [ 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및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1항의 부과 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27 조 [ 과태금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28 조 [ 법정 적립금 ]

① 이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0분의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 [ 임의 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8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② 임의 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 장 조합의 기관

제1관 조합원총회

제 30조 [ 총 회 ]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31 조 [ 대의원 총회 ]

① 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 할 수 없다.

제 32 조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 33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4 조 [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 1항 제 2호(제 6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 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 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35 조 [ 총회의 소집 절차 ]

① 조합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의 7일 전에 각 조합원에게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이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➁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 51조 제 3항이 정하는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6 조 조합원의 제안권]

① 조합원은 전체조합원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안을 이사에게 조합원총회일(정기조합원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조합원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조합원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은 이사에게 조합원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조합원이 제출하는 의안의 요점을 제36조에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조합원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7 조 [총회의 소집지]

총회의 소집지는 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사무소소재지 인근지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8 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9 조 [ 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36조[총회의 소집절차]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40 조 [특별결의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의 매각
  2. 조합의 합병, 분할, 휴업, 해산
  3. 조합의 주요사업의 양도, 양수
  4. 조합원의 제명

제 41 조 [ 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 4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 대리인이 될 자격 ]

① 전조 제 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존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하며 포괄적인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각 사안별 대리권에 대한 증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43 조 [ 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44 조 [ 총회 운영 규약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 45 조 [ 총회의 회기 연장 ]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35조의 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임원

제 46 조 [ 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 이란 이사장, 이사, 감사를 의미한다.

②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③ 제 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47 조 [ 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또는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는,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1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조합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4. 조합의 모조합 또는 자조합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5. 조합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조합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이사장, 상무이사, 전무이사는 이사회가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 1항, 제 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 48 조 [ 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 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2.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 50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조합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취임 후 4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 1항의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조합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51 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 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 할 수 없다.

제 52 조 [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년 2회 이상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감사는 각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조합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3 조 [ 감사의 대표권 ]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 54 조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5 조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56 조 [ 임원의 비밀유지의무]

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조합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7 조 [ 임원의 겸직 금지의무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58 조 [ 임원의 책임 등 ]

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 2항과 같다.

④ 제 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

⑤ 제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 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 59 조 [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

① 상임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 60 조 [ 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 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관 이사와 이사회

제 61 조 [ 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상임이사 3인, 이사 3인을 둔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 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2 조 [ 이사회의 의결 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제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 6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 63조 [ 이사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

제 64 조 [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65 조 [ 서류비치의 의무 ]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66조 [ 운영의공개 ]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 4관 직원의 임면

제 67 조 [ 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과 집행

제 68 조 [ 사업의 종류 ]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이어야 한다.

  1. 조합원의 건강유지 증진에 필요한 의료기관(병원)을 설치·개설·운영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욱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항 제 1호 내지 제 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 69 조 [ 사업의 이용 ]

① 이 조합은 직전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 환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②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1항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볍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4.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③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 한 것으로 본다.

제 70 조 [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71 조 [ 회계 연도 ]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2 조 [ 회 계 ]

조합의 회계는 종합 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 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을 특별 회계로 한다.

제 73 조 [ 특별 회계의 설치 ]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 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 74 조 [ 손실금의 보전 ]

조합은 전년도 이월 결손금이 있거나 회계 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제 75 조 [ 잉여금의 배당 금지 및 이월 ]

① 조합은 제 61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 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때에도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제 61조에 따른 보전과 제 23조 내지 제 24조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제 7 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 76 조 [ 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 77 조 [ 해산 사유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78 조 [ 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하지 아니 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79 조 [ 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 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청산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증여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칭)위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회 참석자 기명날인

 

(가칭)위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 회

규약

위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_규약

 

가. 현물출자관련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1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현물 출자라 함은 정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 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평가 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현물출자의 출자액을 감정할 평가기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평가 방법】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정부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 제 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출자액이 산정되도록, 이사회는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 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출자를 무효로 하거나 재감정을 할 수 있다.

제 6 조【기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 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나. 출자좌수 증가감소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1조 제 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 좌수 감소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조합원의 출자 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출자 좌수의 증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증좌 하고자 할 때에는 증좌 하고자 하는 출자 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 좌수를 증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출자 좌수 증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③ 출자 좌수 증좌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자 좌수에 상관없이 조합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 4 조【출자금 증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증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한 서면에 의한다.

제 5 조【기타 출자 좌수 증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 좌수 증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 6 조【출자 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 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출자 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 7 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한 서면에 의한다.

제 8 조【출자 좌수의 감소 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 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 좌수가 1좌일 경우 
     2. 출자 좌수를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이 조합에 대한 미수금 등의 채무액 보다 적은 경우
     3. 정관 제 16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 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 좌수 감소 신청에 대하여 출자 좌수 감소를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기타 출자 좌수 감수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 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 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 임원 선거 선관위 규약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44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이 규정은 소비자협동조합법 제31조, 제34조 및 이 조합 정관 43조의 적용을 받는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적용한다.

제 3 조【선거사무의 관리】
①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 명부(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하고, 선거사무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정관, 총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 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선관위가 필요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
③ 중앙선관위가 관할선관위에 투표·개표사무를 지원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관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조【선거 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 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 등록 기간
5. 등록 접수 장소

제 5 조【선거 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선관위의 구성】
①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선관위”)를 두되 존속 기간은 선거 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은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선관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1)한다.
②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이사장 및 임원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위원명단 등을 별지 제1 서식 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원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관리, 투표 관리, 개표 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⑤ 선관위에는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 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 7 조【선관위의 의결정족수】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 【선관위 회의소집】
①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호선(互選)이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선거”를 일컫는 것임.

② 나머지 절차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된 총회소집 절차를 준용하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 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및 임원 후보자 자격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 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 위원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다만, 제 9조에 의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 직을 후보 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 10 조【선거 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 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② 선서에 관한 증빙 문서는 당해 선거에 위한 임원의 재임 기간 또는 소 송이 법원에 계속 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보 관한다.

제 11 조【명부 작성】
위원장은 선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명부(별도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조합원명부의 정비】
① 이사장은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합원 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등은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 간 동안 선관위원장에게 구두2)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수정 하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선관위에 명부작성 완료일 전 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지체 없이 심사한 후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때에
는 즉시 이사장에게 선거인 명부를 수정・등재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 를,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4일까지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즉시 그 명부의 작성완료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명부작성·열람】
① 이사장은 선거일전 13일(명부작성기준일) 부터 3일간 조합원명부에 의 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2통을 작성한다.

2) ‘구두’란 구술(口述)・말(言)을 뜻함.

② 이사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전 일까지 매일 09:00 부터 17:30 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조합원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선거일 공고 시
일괄 공고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4 조【선거권자】
① 조합원은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선거별로 1인 1표의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 15 조【피선거권】
임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자격을 조합갑입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조합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합원자격을 유지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 4장 후 보 자

제 16 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①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선거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 17 조【전형 위원회】
① 전형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 공고일 3일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 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 위원 대표는 전형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 위원회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 위원은 임원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 16조 제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 위원회는 제 16조 제 1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 수가 임원정수에 미달 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18 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 공고일부터 4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은 평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9시 부터 하오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 19 조【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해 선거의 조합원 등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서류・홍보물 등의 내용 중 학위・학력・상벌・경력・전과기록(이하‘경력 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
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관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는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과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의제기를 받은선관위는 직접 관계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선관위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 및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고는 선관위가 공고문을 작성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송부하면 선관위원장은 공고문 사본을 지체 없이 동별 대표자 선거구마다 1매씩을 부착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➅ 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6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등록 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 서류의 완비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 21 조【이중 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22 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 23 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원이 없거나, 제18조, 제21조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본인이 선관위에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 25 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선거일의 투표 개시시각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 26 조【창립총회 특례】
① 제16조(휴보자 추천), 제18조(후보자 등록) 제25조(등록에관한공고)는 창립총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3) 등록무효란 후보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당선무효란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후보자에 대하여 규약・규정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② 창립총회의 경우 발기인대회에서 발기인들에 의해 추천된 이사를 후보로 하여, 총회에서 투표한다.
③ 제2항의 후보의 수가 필요한 임원의 수 또는 대의원의 수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총회는 임원의 선임 가부만을 총회에서 의결할수 있다.
④ 제3항의 의결결과 임원의 선임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조합은 60일안에 임시총회를 열어 정수에서 모자라는 수만큼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5장 선거운동

제 27 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조합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8 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9 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 4)인 경우와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 등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조합임원
4. 관리사무소 직원
5. 선관위 위원
6. 규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단체포함)

제 30 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후보자가 등록신청 시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약력/ 을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기호순으로 제책(또는 제본)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행위
4. 후보자가 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선관위는 선거일공 고 시 선거벽보의 제출기한·규격·수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직계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등이고 직계비속은 아들, 손자・손녀・증손자 등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나 혼인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며느리, 장모 등)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 5. 후보자・조합원 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후보자・조합원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 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8.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② 선관위가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종류별로 선거운동의 범위・홍보물 등의 규격・선거운동시간・선거운동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조합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 등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31 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제3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5)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6)으로 조합원 등 또는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란 선거에서 득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또는 행위)를 말한다.(2004헌나1)
6)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란 단체나 집회의 조직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목적을 말하고 이것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신의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단체나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96도89)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조합원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투표용지(투표지 포함), 투표함 등 선거관련 장비 또는 시설물・서류・인장 등을 훼손하거나선관위의 중지·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7) 개별 방문을 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제 6장 투표·개표

제 32 조【선거 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 또는 거수투표로 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임원 정수를 연 기명으로 기표한다.

제 33 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 중에서 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시장 후보는 총회에서 5인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에는 서면 또는 구두를 가리지 않는다.
③ 제 2항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5인 이상 조합원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7) ‘선거운동을 위하여’라 함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특정 후보자가 특정 선
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표를 구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경우를 말함.

④ 제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득표순으로 상위 두 명을 후보로 하여 2차 투표를 하고, 다(多다득표자가 이사장이 된다.

제 34 조【투표소 설치】
① 전조 제1항의 무기명 비밀투표의 경우, 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및 공고에 관한 업무를 선관위원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협의 된 경우에는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5 조【투표·개표사무】
ⓛ 투표·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투표사무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관위원장, 관리사무소 직원, 선거인 중에서 투표관리관 ○인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진행 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제 36 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선거일전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 2,3” 등으로 표시하되,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 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추첨방법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1차로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정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하여 기호를 추첨·결정한다.
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이 지나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일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 자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 ○매를 투표소에 게시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이거 나 선출정수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⑦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7 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선관위가 정하는 시작시각 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되, 관할 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개표사무의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경우 관할선관위는 사전에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 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 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 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 38 조【투표절차】
ⓛ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인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 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선거인이 투표를 하러 온 경우라도 1세대 당 1표 원칙에 따라 세대원 중 1인이 이미 투표를 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제 39 조【투표·개표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2인 이내 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신고 가 없는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 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인 중에서 각각 2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을 얻어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개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에서는 위원장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 또는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40 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때에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다.

제 41 조【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작성】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즉시 별지 제17호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서식에 의하여 투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소 및 개표소가 같은 장소일 경우 위원이 별지 제 18 호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서식에 의하여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 42 조【개표소 설치】
① 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 공고 시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협의 된 경우에는 개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3 조【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다만선관위가 기표용구 대신 ‘○’·‘□’·‘△’·‘✗’·‘✔’(기호・문자는제외) 등으로 표시하는 등 기표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7호는 유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호 등으로 표를 한 것
6.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하였으나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추가로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8. 도장·성명 또는 문자 그 밖에 누가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입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 기표용구의 일부분만 표시되었 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표가 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로 표를 하였으나 추가로 표를 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표가 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표를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오손 또는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 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선관위가 제작하여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를 말하고 ‘정규의 기표용구’라 함은 선관위가 투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표용구를 말한다.

제 44 조【개표관람】
① 누구든지 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증 서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② 관람인은 개표진행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8)도 할 수 없다.

제 45 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9)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10)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46 조【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동일한 장소인 때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7 조【투표지 등 선거관리 서류의 보관】
8)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란 적법절차 여부를 불문하고선관위에서 허용하는 외에 일체의 질문이나 이의제기 또는 개표과정에 간섭・참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임.
9) ‘투표의 효력’이란 투표가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를 말함. 
10) ‘선거인의 의사’란 선거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사를 말함.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대표자 등의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계속 중인 때 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 7장 당선인

제 48 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임원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다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9조【당선인의 선포 및 공고】
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고 이를 즉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50 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장 재선거・보궐선거

제 51 조【재선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 대표자 등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선관위가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규약・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보궐선거】
임원이 사퇴・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와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되지 않은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라. 대의원 선출 규약

대의원 선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31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 3 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사람. 단, 설립 1년 이내에는 6개월을 경과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3. 조합 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제 4 조 【대의원의 수】

대의원의 숫자는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연령, 성비에 있어 균형 있게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단위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 5 조 【대의원 선출 방법】

① 대의원 잔여 임기 1개월 전에 지역별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대의원 선출 시기】

① 대의원은 임기 만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 명단은 총회 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 한다.

 

제 7 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마. 총회운영규약

총회 운영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총희의 구성】
총회는 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개최 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 한다.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공고 및 통지 기간 계산은 초일 불 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 6 조【조합원 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 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의결 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 38조에서 규정하는 의결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10 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 11 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회된 총회는 정관의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 13 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 14 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이 기명날인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 통지 일자
  3. 개최 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 수 및 참석 조합원 수
  5. 회의의 목적 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바.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62조 제 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6 조【실비 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사. 직원에 관한 규약

직원에 관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67조 제 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규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 한다.


제 3 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직원의 의무】

조합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제 5 조【직원의 임용】

조합 직원의 임용·임명·승진·휴직·표창·징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조【직원의 근무 및 급여】

조합 직원의 근무 시간·휴가·안전과 보건, 급여, 상여 등 직원의 근무 및 급여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아. 경비 규약

경비에 관한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5조 제4항에 의거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경비】

① 경비란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경비를 조달하기위하여 조합이 부과와 징수에 동의하는 조합원에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➁ 경비는 사업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한다.

 

제4조【경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항 경비의 액수를 정한다.

② 조합원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까지 조합에서 부과한 경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납부한다.

③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경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경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경비를 환불할 책임을 갖지 않는다.

 

제5조【경비의 유예】

①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경비의 감면 및 면제】

이사회는 조합원의 가입일자에 따른 경비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경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경비 감면의 기준을 정하여 경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경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자. 사용료 및 수수료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6조 제 4항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조합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유예】

①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① 조합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 한 경우

 

제6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차. 과태금 규약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7조 제 3항에 의거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물품공급대금 등을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물품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조합이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